경찰청 항의방문한 민주당, 치안감 인사논란에 "법위반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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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6.23.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 내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박재호, 백혜련, 김민철, 임호선, 한병도, 이해식, 이형석, 양기대 의원 등 9명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지휘 강화 권고안과 함께, 치안감 인사 명단이 발표된 지 두시간여 뒤 다른 인사안이 발표된 논란에 대해 김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전반기 행안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거나 법을 위반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혜련 의원도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건지 김 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기관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행안위는 경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 장관은 법적 근거 없이 치안정감 면접을 하더니 치안감 인사는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인사참사를 벌였다"며 "그 전날 행안부 자문위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경찰이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는 등 반발을 우려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6.23.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14분께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여만인 오후 9시16분께 국수본 수사국장이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바뀌는 등 수정된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에 경찰에 대한 지휘·인사·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벌어진 일이라 더 논란이 커졌다. 경찰이 권고안에 정면 반발하자 인사안을 뒤집는 방식으로 '불만을 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행안부 실무자의 실수로 최종안이 아닌 기존 검토안 중 하나가 통보됐고 발표까지 이뤄진 실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 검찰 독재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없다"며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복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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