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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1/뉴스1 |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주요 쟁점에 대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는가, 공무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과연 살릴 수 없었는가 이게 큰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을 방조했다고 본다"며 "그 이후에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명예살인과 인권 침해의 전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월북이라고 정부가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감청 자료 밖에 없다"며 "그 외에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조리 조작되고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류의 방향, 도박 빚, 정신적 공황 상태 등으로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발표가 먼저 되고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나중에 조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TF는 이날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관련 조사 보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인권위 방문의 의미는 이번 사건이 조작이다, 월북몰이라는 것을 처음 밝힌 기관이 인권위"라며 "이 사건은 1986년 박종철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향해 "월북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것은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전두환 독재 정권의 인권관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군사 독재자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실망스럽다"며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개할 수 없는 극비 자료는 소수의 여야 합의로 열람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라며 "창구를 정해서 정보 공개에 관련한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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