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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가 경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무력화하고 31년 전 경찰국을 부활시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행안부 경찰자문위원회가 내일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한다고 알려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며 "이상민 장관이 취임 전 1호 지시를 내려 직속 자문위를 구성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장악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재향경우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찰청장 직급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경찰 강화도 공약했다"며 "하지만 충직한 후배인 이 장관은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승진자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해 논란을 일으켰고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냐며 본심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국 13만 경찰이 반발하고 현직 청장도 직을 걸며 반대에 나섰다"며 "연일 일선 경찰이 1인시위에 나선다. 군사정부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경찰 장악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듯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며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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