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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17.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하며 'MB 시즌2'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새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두고 "재벌·대기업의 축재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는 현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조율 가능한 수준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법인세 부담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당이 별도의 수정 의견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제도와 주식 양도소득세 일부 폐지에 대해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원이 구성되면 기재위에서 다루겠지만 세부 사항은 여야 협의 과정에게서 조정하겠다.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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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17. |
그는 특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 요청에 대해 "특별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경제방향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다"며 "언론에는 며칠 전 엠바고를 걸고 사전 공지를 했지만 정작 국회 다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부자들 감세 정책"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누군가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 감세는 서민 증세와 같거나, 서민들이 누려야 할 교육·복지 서비스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자 감세와 관련한 대부분 사안은 입법 사안이다. 이와 관련한 여러 입법에 대해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오히려 우리가 궁금한 게 여당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국회가 기능을 안하는게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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