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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찬대(왼쪽부터) 의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송기헌 의원. 2022.06.17.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중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보건의료 분야의 상업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식 규제완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의료비 증가 등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금개혁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 주도 하의 연금개혁은 포기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책임회피로 보인다"며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에게 사적연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데도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뒤로 미루고 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추진하겠다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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