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약 이지만"…野도 '산업은행 이전' 추진

[ the300]

산업은행 본점 전경?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무산될 뻔했으나 국민의힘 의원까지 참여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모든 국책은행이 전국 각지에 내려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법안이지만 지역구가 수도권인 여야 의원이 100명이 넘는 데다 영호남 등 은행의 이전지를 놓고 당내 이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김두관 등 여야 10명 '국책은행 본점 서울 한정 규정 삭제' 법안 발의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산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등 총 4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해당 은행 본점(주 사무소)을 서울에 두도록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라면서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위치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초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가 공동발의자 일부가 철회 의사를 밝힌 바람에 며칠 만에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재발의한 개정안은 4건 모두 김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정호 송재호 신정훈 이탄희 전용기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역구가 지방이거나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103명 수도권 여야 의원 입장은 '아직'...노조 반발 등 노동계 표심도 부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이와 관련한 여당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는 가운데 야당이 먼저 산업은행을 필두로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도 대선 때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 차원의 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비춰봤을 때 야당은 개별 의원 법안으로 치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는 여야 의원들(103명)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전지가 부산으로 정해진 산업은행과 달리 다른 국책은행의 행선지를 놓고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분출될 수도 있다.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로 강석훈 신임 회장은 첫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공약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계 표심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추진하기에는 부담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결정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구체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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