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경제 중심축 정부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the300](상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히 공공·노동 부문 등 '5대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처 할당' 등의 방식으로 과감한 개혁 의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운영 중심 축 민간과 기업 시장에...5대 구조개혁 추진"


추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정책 등 대외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고물가 상황과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경제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산업혁신과 인구위기 등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최근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데 이어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다. 고물가는 지속될 듯하고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마저 크게 소진됐다"며 "어렵지만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부처별 할당 통해서라도 개혁 지원...불합리한 규제도 혁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마련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기업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탄력세율의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지원특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원 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직면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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