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중대재해법에 "많은 문제점 있어..보완 필요"

[the3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 법안'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 수정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무력화하려고 했다면) 없애자는 것으로 했을 것"이라면서 "경제활동 위축과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안 때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충분히 조정이 안되고 통과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이 법안을 만드는데 어쩔수 없이 동참한 법안"이라면서 "그래서 그 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 구체성, 완결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완 수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당내 의견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맏형 격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친윤그룹 의원의 모임인 '민들레'(가칭)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주환·조명희 의원 등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각종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CEO(최고경영자) 처벌 감경이 골자다.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안착시키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이를 무력화하려는 경제계의 소원 수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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