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CEO 처벌완화' 당론채택 시사..."기업활동 공간 마련해야"

[the3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2/뉴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실제로 기업인의 활동을 위축하는 요소가 과도히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자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CEO(최고경영자) 처벌 감경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따른 여당 차원의 '정책 지원사격'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개정안은 '친윤' 좌장격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만큼 당론 채택 여부에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 월례조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노동자의 안전 확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도 "CEO의 연대 책임 물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나란히 참여했다. 친윤그룹 의원의 모임인 '민들레'(가칭)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주환·조명희 의원 등도 눈에 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작업환경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위한 감지 조치 ICT(정보통신기술) 시설 설치' 등을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CEO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날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례 관련 논의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에 정치권은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날 장제원 의원의 '민들레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모임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친윤 의원들이 뭉친 법안이 또 다른 시험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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