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빅브라더' 비판에 입 열었다…尹 대통령의 직접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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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처음으로 직접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공직후보자 등 개별 사람의 비위를 조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대선 때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데 따른 조치란 얘기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尹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사람 정보 캐는 것 안 하는 게 맞아"


윤 대통령은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것, 그건 안 하는 게 맞는다.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 특감반(옛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이런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그것도 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란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비난처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몰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를 선진화시키고 대통령실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인가"(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7/뉴스1


미국처럼…법무부, 검증보고서 작성→대통령실, 종합 검토·최종 판단


먼저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방식이란 법무부에서 기본적 검증을 담당하고 백악관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방안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아 수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보고서를 올리면 대통령실은 경찰 등에서 보고 받은 평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이 최종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쥐고 흔드는 인사 검증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겠다는 취지"라며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장관, 어느 정권과도 무관한 것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대통령실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도 분명히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기존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기능을 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보기관과 사정기관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권 등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권한을 휘두르는 식의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과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없어졌다. 각종 법률 업무 대응 등 과거 민정수석실의 필수 업무를 맡게 된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사정기관 간에 회의 조율 등 최소한의 실무적 업무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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