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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NSC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등 전략적 메시지가 있으며, 6·1 지방선거 등 국내정치 개입과 신정부 안보태세 시험의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평양순환비행장에서 6시부터 발사를 시작해 6시42분까지 2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세 번 발사했고 두 번째 발사가 이뤄지기 직전 대통령을 모시고 NSC 회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첫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ICBM 화성 17호로 판단했다"며 "그 다음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은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성능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ICBM과 SRBM은 동전의 양면으로, 섞어 쏘기는 한미동맹에 대한 동시 위협의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고각 발사로 멀리 보내는대신 분리와 추진체 성능을 종합 검토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SRBM에 핵탄두를 실을지는 북한 선택인데, 올 초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핵무력은 미국뿐 아니라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모든 미사일은 핵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풍계리 핵 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내 핵실험 가능성은 적지만 이후 시점엔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 핵실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 장치 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 주재 NSC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단순히 북한이 기존에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의 개량과정이란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대한민국 국내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신정부의 안보 대응태세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도발을 시작한 게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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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김 차장은 "오늘 대응 조치는 군사적 조치 2가지와 외교적 조치 2가지"라고 설명했다. 군사 조치에 대해선 "오늘 오전 중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현무2 지대지를, 미국은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며 "또 우리 전투기가 엘리펀트 워킹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막강한 공중능력, 30여대 전투기가 언제든 떠서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였다. 한미 연합대응의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외교적 조치와 관련해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고 이어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며 "대화의 공통점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즉시 대응하고 함께 대쳐해 나간다, 미국의 한반도 억지능력을 확고히 재확인하고 한미정상회담이 기대대로 잘 치러진 것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대 원칙도 설명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종의 군사조치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 반드시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어 "세번째는 이런 행동을 한미 군사협정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앞으로의 상황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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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동해상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에 나섰다. 주한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연합군의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미군과 한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군의 현무-2가 발사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사진=뉴시스

우리 정부는 전날부터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을 어느정도 사전에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어제 오후 각 안보부처 장관님들한테 저녁 회식을 하더라도 알코올이 들어간 것 먹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식별을 위해 이른 아침에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어제 오후 보고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6시3분 대통령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했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대통령께 전화드려 평소보다 좀 일찍 출근해 달라고 건의드렸고 6시반 정도에 대통령 주재 NSC 회의 소집을 7시반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동북방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침범한 것에 대해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공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의도는 유사한 것 같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7월 2020년에는 12월 작년에는 11월 지금같은 공중연합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시점이 앞당겨졌다. 한미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담,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외교일정의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정치·외교·군사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