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IPEF 정상들 "지역 파트너들 추가 참여 바란다"

[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23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우리의 목표와 관심,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파트너들의 추가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기술 지원과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허용해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유형의 이익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들은 "본 프레임워크는 우리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 성장, 공정성,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IPEF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 등을 의식해 역내 모든 국가들에게 열려 있으며 결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대참),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로서 IPEF의 출범을 선언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로서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자유무역협정)와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선언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역동적인 우리 지역 경제가 지닌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달성의 잠재력을 지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시에 상호 연관성과 회복력이 있고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우리는 역내 경제 정책의 이익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파트너 국가 간 심도 있는 경제협력이 지속적인 성장과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에 기반한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근로자와 여성, 중소기업,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경제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으로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구축 절차를 개시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우리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 성장, 공정성,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우리의 목표와 관심,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파트너들의 추가적인 참여를 바란다. 우리는, 기술 지원과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허용해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유형의 이익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오늘, 우리는 아래 필러(pillars)에 관한 향후 협상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개시한다. 프레임워크 파트너들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기타 관심있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무역: 우리는 높은 수준의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협정(trade
commitments)의 수립 및, 경제 활동 및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폭넓은 목표를 추구하는 무역과 기술 정책에 있어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의 노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망: 우리는 공급망을 보다 회복력 있고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내 투명성과 다양성, 안보, 지속가능성 향상에 전념한다. 우리는 위기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혼란이나 차질의 영향을 경감시켜 이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협력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물류 효율성과 지원을 개선하며, 핵심 원자재와 가공물, 반도체,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인프라: 국민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 및 노력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경제의 탈탄소화를 추구하고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양허성 재원을 포함한 재정을 동원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내구성 있는 인프라 개발 지원과 기술 지원 제공을 통해 경쟁력 향상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조세 및 반부패: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 탈세와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다자간 의무 및 기준, 협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금, 자금세탁방지, 뇌물방지체제를 제정·집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데에 전념을 다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공유할 뿐 아니라, 책임감 있고 투명한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경제 연결성 및 통합 추진을 목적으로, 공통의 관심사 확대를 위한 파트너 간 협의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 국가 간 상업·무역·투자 흐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함께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합된 시장 내 근로자와 기업, 국민들을 위한 기회의 접근성 및 표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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