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PEF가입 中 반발? 과잉반응…한국만 콕집는 건 불공정"

[the300]"IPEF 中 배제 아냐…尹정부 대중외교 원칙, 상호존중·당당한 외교"

/사진=뉴스1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9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대한 중국의 반발 움직임에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IPEF 가입에 따른 제2의 사드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원리는 상호 존중, 당당한 외교"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IPEF (가입국이) 8개국이고 추가될 수도 있다"며 "가입국이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콕 집어 한국에만 그럴까"라며 "한국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있는데 한국에만 그런다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대해서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말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며 "(중국의 반발에) 잘 대처할 것이고 미국도 (중국이 반발하면) 간단히 넘기진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반발 시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일단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외교부장하고 잘 협의해 IPEF가 소위 '디커플링'으로 가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여러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교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미국이 중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던 품목들이 많았는데 해제되고 있다. 그동안 디커플링 됐던 게 리커플링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한중 교역 규모가 지난해 최고치였다. 디커플링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있고, 하이테크 부분 등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문제, 신(新) 통상 부분에서 디지털규범 등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국제 규범을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IPEF 가입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IPEF가) 절대 중국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한중 FTA 후속협상에 경제협력이 포함돼 있고 이것을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양국이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CHIP 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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