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로·전철 SOC 예산 '4464억' 싹둑...지선 앞둔 여야 화들짝

[the300]

그래픽=최헌정 디자이너

정부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차 추경 대비 4464억원 규모의 지역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채 없는 추경'을 추진하고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엔 비상이 걸렸다. 도로·전철 등 SOC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으로 여야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감액 여부와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출 구조조정' 기재부, 59개 부처 1485개 사업 감액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기획재정부의 '2차 추경안 지출구조조정 세부사업내역 및 부처별 사업 수·증감 규모'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감액사업 수는 59개 부처 소관 1485개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이달 13일 국회에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총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잠정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활용하고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감액 규모(1조9408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부 1조 643억원 △방위사업청 5550억원 △고용노동부 4472억원 △농림축산식품부 4253억원 △환경부 4114억원 △산업통상자원부 4089억원 순으로 4000억원 이상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는 부처가 6곳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난 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도로·전철 등 지역 숙원사업 '4464억원' 감액



이 중 국토부 소관 지역 교통 SOC 사업 예산 중 4464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감액 규모가 1119억원(1차 추경 대비 감액 비율 38.5%)으로 가장 컸다.

이어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804억원(67.0%)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485억원(10.8%) △평택-오송 2복선화 476억원(43.3%)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286억원(9.2%) △여주-원주 복선전철 280억원(65.1%)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 205억원(48.9%)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200억원(46.6%) △충청내륙1국도건설 125억원(18.4%) △동읍-한림국도건설 120억원(31.7%) △충청내륙2국도건설 109억원(23.1%) △북일-남일1국대도건설 108억원(26.5%) △남면-정선국도건설 69억원(32.7%) △고성-통영 국도건설 48억원(15.5%) △태백-미로2-2국도건설 30억원(60.0%)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가 경기, 강원, 충청, 세종 등 6·1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1차 추경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의결된 지 3개월여만에 지역 SOC 사업이 상당 부분 감액되는 데 대해 지역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선거 앞둔 여야 '촉각'…예결위·상임위 심사 쟁점 부상



다음날인 19~20일 진행되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이같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일영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원장(민주당)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예산마저 무더기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성급한 지출 구조조정의 부작용에 대해 꼼꼼히 검토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성걸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왜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대해 설명이 이뤄지고 국회의 충분히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설계 적정성 재검토, 사업계획 변경 등 경우처럼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을 지난해 말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실제 올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 앞둔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시장 선거 투표용지 출력 및 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