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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올해)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졌고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집중적으로 봤고 변경된 내용을 조기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재부가) 심각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약 60조원 정도 오차가 났다. 세수 추계 오류가 크니까 (기재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올해 2월 발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잠정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재부는 이 중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59조4000억원)으로 쓰고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대비 61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국회가 심의한 본예산 중 7조원 상당의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국회가 편성해준 예산은 저희가 존중하고 그렇게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기왕 추경을 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집행 상황을 보니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던 지난 1~2월 올해 첫 추경을 편성·심의할 때에는 기재부가 초과 세수 전망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차 추경할 때는 1월 세수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근본적인 요인인 법인세는 3월이 돼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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