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불체포특권 시대 아냐…한동훈 임명은 국민정서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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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헌법에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선 "국민 정서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의장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의 불체포특권 제한 법률 개정에 대해 "당 입장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체제나 여러가지가 굉장히 70년대 사회에서 꼭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특권이 있어야 할 시대는 아니다"라며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정치적 역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수석부의장은 "아마 많은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있지 않나 싶다"며 "현재는 그게 헌법에 있는 문제고 물론 불체포특권을 국회에서 행사할 때 관련되는 요건을 정하는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특정인을 상대로 그것이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어떤 특정인이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논지로 공격하는 게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을 어떻게 평가하나'는 질문엔 "저희 당에선 한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 여러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도 나왔고 자녀 관련해서 국민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도 사실 검찰공화국이 점점 돼 가는 것 아니겠냐"며 "대통령실인지 검찰총장 부속실인지 모를 정도로 검찰인사들이 대거 정부요직에 들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한 후보자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 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치 아니면 원만한 여야 간 협의 이것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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