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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뉴스1

윤석열 취임 후 엿새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초당적 협력도 호소했다. 현재 대내외 위기 상황의 절박함을 역설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협치 사례까지 들었다.

尹대통령 "연금·노동·교육개혁, 피할 수 없는 과제"윤 대통령은 16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던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노동개혁도 미뤄져온 핵심 숙제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 경직성을 줄이는 과제다. 52시간제 탄력적용과 최저임금제 손질도 현안이다. 교육개혁 역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학제 개편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면적 변화를 예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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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2.5.16/뉴스1

'처칠-애틀리 파트너십' 사례로 "초당적 협력" 강조국회에서 첫 연설인 만큼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비판이 나오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전시에 연립내각을 구성한 영국 사례까지 들었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며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간 환담에서도 의회주의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또 당의 경선 후보가 되고 또 당 후보가 되고, 또 당선된 직후에 계속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 제가 신고를 드렸다"며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 본회의장 곳곳을 돌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 거의 전원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는 "정부와 의회 관계에서 여야가 있겠나"라며 거듭 초당적 협치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나가는데 한페이지가 되기를 저도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영광스런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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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2.5.16/뉴스1

바이든과 IPEF 논의, 北 백신 지원 계획도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IPEF 구상을 처음 밝혔다. IPEF는 무역과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코로나19(COVID-19)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