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서울에 41만호 추가 공급…종부세 문제 해결할 것"

[the300]

이정현 | 입력 : 2022.05.11 15:3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송영길 서울특별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공주도 신속개발로 41만호를 서울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내집 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실사구시형 세제·금융정책으로 41만호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만성적 수요부진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 신속개발로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95%에 불과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중심부-동북부'를 연결하는 직주근접 도시를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서남북부인 '마곡-강서' 지역은 IT 벤처특구로, 중심부인 용산 전자상가 일대는 AI 특구로,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 지역은 BIO 특구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주도 신속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정량적인 물량지표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2030, 6070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0.

송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솔루션으로 '누구나집' 2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며 "누구나집은 임대주택이 아니고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거 재정비, 유휴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겠다"며 "전철 1호선 복합화, 강남 주거 수요가 높은 내곡동 개발, 구룡마을 공공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 금융규제를 확 풀어 늘어난 공급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골자는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건축이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의 2주택자는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금융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LTV를 80%로 상향하고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송영길 "서울에 41만호 추가 공급…종부세 문제 해결할 것"

[the300]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