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내각' 구성 언제쯤?… 지방선거까지 지연되나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측 경축 사절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1/뉴스1

여야의 인사청문회 갈등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3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역시 인사청문 정국이 길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가 청문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힌다.



첫 내각 구성 지연… 尹대통령, 한덕수 임명동의안 '첫 결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연회에서 외교사절단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11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취임식 직후 처음으로 결재한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총리후보자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문특위는 이달 2~3일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이 필수적이다. 국회 과반 의석(300석 중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 동의 없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대상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새로운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9일 1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한 데에도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와 장관들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국정운영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1/뉴스1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7명만 국회 검증을 거쳐 장관직 수행에 들어갔다. 장관 선임이 이뤄지지 못한 부처들의 경우 당분간 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민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가 이어질 경우 윤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다만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이뤄질 경우엔 윤 대통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방선거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선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길 바랄 것이다. 윤석열 후보를 찍었든 찍지 않았든 정부가 안정돼야 민생이 안정된다"며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잡기식 행태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께선 아마 비판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그런 게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송언석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청문 갈등'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신·구 권력 갈등의 연장선상인 청문 정국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극에 달한 여야의 대결구도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여야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3·9 대선의 연장전으로 인식되는 점도 극적 협치가 실현되기 어려운 요인이다.

과거 정권들도 첫 내각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시작한 지 195일 만에 내각 구성이 이뤄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여파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늦게 내각을 꾸렸다. 김대부 정부의 175일을 깬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7일,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후보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당 지방선거선대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검찰 독재로부터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구해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강력한 자치분권 토대 위에서 불안과 불통의 윤 정부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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