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3국, 北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 요청

[the300]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사흘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2.5.7/뉴스1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써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어도 회의에서 다뤄질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이 아닌 이해당사국은 회의에 참여하더라도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안보리 공개회의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오는 11일 오후 3시(한국 시간 12일 오전 4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는 올들어 공개된 북측의 열다섯 번째 무력시위에 해당한다. 또 북측은 이달 안에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한미일 3국이 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은 중국·러시아에 북한 미사일·핵 위협과 관련한 추가 대북결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나 대북 규탄 메시지에 그간 미온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 정부는 지난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토록 했다.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핵 투발수단을 발사 금지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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