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지시받을 관계 아냐…'소통령' 비판 공감 어렵다"

[the300] "최우선 현안은 검수완박…검언유착은 실체 없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계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관련 최우선 현안으로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꼽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씨에게 별도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통화 중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외에 김 여사의 학력 위조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국민 권익 보호 측면 후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의 중요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중대 민생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증거관계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기소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불송치 이의신청 송치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사건의 실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며 "심각한 형사사법의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할 것…대검 수정관실·합수단 필요"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4.13/뉴스1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과 기조를 같이 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법개혁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지난 3월 폐지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복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폐지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실체 없어…'소통령' 비판 공감 어렵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으므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수사 당시 검찰이 풀지 못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장관 취임 후에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유시민씨에 대한 민사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이라며 "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한동훈은 소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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