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시도… 염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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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기 움직임에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시도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논평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 법사위원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국회 원구성 협상은 당시(지난해 7월 23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이뤄졌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의 견제 권한 운운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또 다시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일 때는 자신들의 입법 독주를 밀어붙이고자 강탈해가더니 야당이 되자 야당의 여당 견제가 필요하다며 또 다시 법사위원장직을 강탈하려 한다"며 "결국 민주당은 국회를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의회독재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하지 않았느냐고 가당치 않은 핑계를 댄다"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파기와 원구성 협상 합의 파기는 그 명분과 논리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 중재안은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며 "반면 작년 원구성 합의 때에는 여야 간 협치의 출발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박수를 받았다. 여야 간 협치하겠다는 작년 원구성 합의에 대해 이 합의가 잘못됐다고 반대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두 합의 파기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일선상에서 말한다면 민주당은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처럼 안면몰수하고 원구성 합의 파기를 불사하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은 바로 방탄국회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지켜달라'던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현실화됐고, 법사위원장 강탈로 향후 중수청 설치법 등 방탄입법을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엔 민주도 없고, 국민도 없다. 염치도 예의도 없다.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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