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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2022.5.6/뉴스1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현재 법적 협상주체들이 원구성 협의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에 국회는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뉘어 원구성을 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입만 열면 법대로, 원칙대로라고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가장 강제력있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 국회법"이라며 "5월29일로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 협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협상주체는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라며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 법적 책임주체고 거기 입각해서 이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전반기 원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순 없다"며 "당연히 후반기 원구성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 원칙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번도 재협상이나 파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국회법대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전임 원내지도부 간 정리된 내용을 부정하는 거냐고 해서 전임 지도부가 후임 지도부, 특히 법적으로 책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 분들의 것까지 합의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미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대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해서 기존 심사기간이었던 120일을 60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는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뭉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이날 "법사위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당시 논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국힘이 맡는다는 부분이 묶음으로 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이미 그 전제는 법사위에서 무너진지 오래다. 묶음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시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던 것으로 들었다"며 "지금은 그 논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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