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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6. |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세부 계획으로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의 신속히 심사'를 포함했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료에서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혁신 투자는 촉진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이런 정책기조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 간 M&A 심사의 '문턱'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 간 기업결합을 '혁신 촉진 M&A'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을 지속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M&A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를 검토해온 공정위로선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이 여러 업종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특정 영역에서 복합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 대안 마련을 고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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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5. |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 연구' 용역을 추가로 발주했다.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해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존 연구용역과 달리 경쟁 저해성 등을 수치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한 '정량적 경제분석 기법'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 이와 같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에 특화된 별도의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심사지침의 규제 수준을 당초 업계의 예상보다 대폭 낮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플랫폼 업체 간 M&A에 대해선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지침의 규제 수준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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