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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조성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 2022.05.04. |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7000억원, 1조2000억원, 3조6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확대된 주요 이유로 고용·소비의 회복세를 꼽았다.
이 같은 세수 호황이 계속된다면 인수위 계획대로 새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국정과제 이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행 비용을 연간 약 40조원, 5년 간 총 209조원으로 추산했다. 연간 40조원 중 20조원은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나머지 20조원은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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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
문제는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수 증가가 기대되는 세목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꼽았는데 둘 다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조치 등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는 등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수 있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3.6%로 낮추면서 한국 성장률 전망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2만446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1분기 주택 매매 및 임대 시장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 및 전세 시장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세목별로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기재부의 세수 과소 추계 규모가 약 60조원에 달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만큼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대폭 늘려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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