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도권 집중' 리스크…尹정부, 4가지 처방은?

[the300]文정부 공공기관 이전했다면…윤석열 정부는 기업 지방이전 지원

[포항=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포항 북구 죽도시장에서 환영 나온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04.1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한국의 최대 리스크인 '수도권 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펼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처방을 넘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교육·문화 인프라를 강화해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지역문제"라면서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인재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은 고령화됐고, 수도권 젊은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을 해서 저출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면적 11.8%에 인구 2명 중 1명(50%)이 살고 있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인재·자본을 수도권에 집중시켜 경제화를 이뤘지만 60년간 수도권 집중이란 또 다른 난제가 형성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원칙을 세우고 난제 타파를 공언했다.


①지방 재정력 강화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발전하려면 분권뿐만 아니라 '재정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국정과제 두 번째에 넣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포함 역대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공언하면서도 지방에 재정권한을 이양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방에 자기 결정권이 있는 재원(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고 재정권한을 이양한다. 이를 통해 지방이 자체 기획하고 자율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②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이다. 앞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움직여야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키우고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적용요건 완화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증여세와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또 양도소득세·취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계획도 담겼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③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인수위는 여러 차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철학을 지역 발전 전략에도 담았다. 지역별 혁신성장 생태계를 키우고 지역에서 관련 인재를 직접 길러내는 '연어형 지역인재'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대학을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와 스타트업 거점으로 키우고 벤처펀드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금융 양극화가 심화한 지역을 위해 지역은행 또는 벤처투자 금융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④교육 체계 개편,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과거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문제점으로 교육·문화 활동 부재가 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해 지역에서 명문 학교가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문화 활동 조성을 위해선 로컬(지역)브랜딩, 골목상권 육성 등을 통해 지역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별 콘텐츠를 만들면 '유입 인구'가 늘어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에 자본을 투자해 지방시대를 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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