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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1/뉴스1

윤석열정부가 원자력과 수소를 중심으로 에너지믹스(전원구성비) 대수술에 나선다. 우선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산업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신속히 재개하고 원전수출전담조직을 꾸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고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수소산업을 세계 1등으로 육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기에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확립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110개 국정과제 중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등의 과제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의 원전이 에너지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한다. 아울러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대신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2027년 40%대를 목표로 축소를 추진한다.

또 EU(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기저전원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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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대우건설 제공)

특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을 비롯해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한다.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하고 즉시 가동한다.

원전과 함께 수소산업이 윤석열정부 에너지믹스를 뒷받침하는 양날개 역할을 한다. 인수위는 이날 11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과제를 통해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의 범위도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첨단·고부가가치 산업화한다.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산업도 고도화함으로써 기저전원인 원전을 보완하는 역할로써 비중을 늘려간다. 앞서 인수위 경제2분과는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을 통해 수소차 생산·수출 능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충전소 설치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날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공개했다. 이를 이루기 위한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등이다. 각 목표별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모두 20개로 나눠 담았다. 110개 정책과제와 이와 연계된 541개 실천도 구체화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염원을 담은 110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