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한 이견 없이 처리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운영 시 미래 소득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청년 세대의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 관료+재선 의원' 추경호…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기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추 후보자는 30여년간 경제 관료로 일했다. 1981년 대학 3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25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시절엔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선 금융정책국 국장,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2013년 3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았으며 2014년 7월~2016년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했다.

추 후보자가 국가성장 계획을 짜는 경제기획원(EPB)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경제정책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거시경제에 대한 역량을 쌓았다. 국내는 물론 세계은행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거치면서 글로벌 분야 식견도 쌓았다.

재선 의원으로 의정 경험도 많다. 추 후보자는 2016년 20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고 대선 직전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 협상을 주도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DSR, 미래소득 반영 안돼 경직적…LTV 규제 과하다"추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DSR 관련해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DSR의 산정 방식과 관련해 특히 젊은 세대나 미래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현재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추 후보자는 또 "기본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과하다고 본다"며 "LTV 규제는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밖에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통합해 전면 과세하는 세제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엔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다"라며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 등도 주식 관련 과세 체계를 점검하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