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DSR '미래소득' 반영…금융소득세 2년 유예해야"

[the300](종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유지하되 미래소득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 세대를 고려한 것으로 이들의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당초 2023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해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DSR 젊은 세대, 미래 소득 충분히 반영 안돼"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DSR 관련해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 후보자는 "DSR의 산정 방식과 관련해 특히 젊은 세대나 미래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내집 마련이나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가고 금융을 이용하는 데 물꼬를 터준다"며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과 장래 소득 반영 부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현재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원리금 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분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구별된다. 이에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 세대가 주택담보대출과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3월 1236건으로 집계, 1년 전 거래량 4495건과 비교해 72.5% 급감한 것으로 알려진 2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지역 모습.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같은 유동성 축소,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계속된 여파로 해석된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서울에선 실수요자의 구매력도 더 낮다는 분석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LTV 규제 일부 과도한 측면…부동산 시장 보면서 대응책 마련"


추 후보자는 또 "기본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과하다고 본다"며 "LTV 규제는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다. 또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물가상승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을 건드릴 것이란 우려에 새 정부가 공약을 수정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일정부분 부동산 금융규제 정상화를 생각하나 시장의 민감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사 원래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필요"


추 후보자는 이밖에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통합해 전면 과세하는 세제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엔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추 후보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 자본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아직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다"라며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 등도 주식 관련 과세 체계를 점검하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내증시가 동반 소폭 하락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7.60(0.28%)포인트 하락한 2687.45를 나타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종부세 폐지 어려워…임대차 3법, 태어나선 안 될 제도였지만"



부동산 과세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장 종부세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간을 두고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연구·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봤다. 이어 "양도세도 종부세 문제와 함께 검토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가 부당하다고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또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과 관련 인수위원회 입장이 변화한다는 질의에도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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