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4.10/뉴스1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임기 내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시간을 끌지 않고 해나간다는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히 지킬 것"이라며 "(지금은) 구체적 방안을 관리해 나가는 하나의 집행 과정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TF도 당연히 출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적용받지 못해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는 "전국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고도성장기에 진행됐던 도시와 주거 형태는 전체적인 도시 공간 재창조 수준의 재구조화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노후 환경과 자산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질서있게 추진할지 여건에 맞게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규제는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과 생애 첫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논의됐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충격을 막기 위해 대출은 당연히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그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산출할 때) 청년들의 미래소득 능력을 감안하자는 기조가 있다"고 말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하는 전체 원금과 이자를 합한 비율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별 DSR이 40%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규제는 지난해 7월 은행권으로부터 시작해 올 1월부터는 2금융권까지 확대됐다. 또 올 1월부터는 기존에 갚아나가던 원리금과 새로 받아야 할 대출의 합이 2억원을 넘어서면 이 규제가 적용됐다. 올 7월에는 이 제한선이 1억원으로 강화된다.
인수위는 청년의 경우 당장의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DSR 규제 자체를 완화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위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제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청년이나 첫집을 구매할 분들에 대해서는 LTV을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LTV 규제 상한을 최대 80%로 풀고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7[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8달라진 尹, 이재명에 먼저 손 내밀었다…'5분 통화'→3년 바꿀까
- 9"약속 지킨다"던 한동훈, 올 여름 국민의힘 대표 도전할까?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