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수완박 입법독주, '분단정치'의 민낯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 수사권 범위를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개(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 정상화' 입법을 완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무회의 공포까지 이뤄내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확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여당을 설득해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보다는 다수 의석으로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는 방안을 택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21대 국회 초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과정이 재현됐다. 임대차 3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자 당내에서 독단적인 입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 다시 검찰개혁 명분을 앞세운 단일대오를 꾸려 다수결 논리를 강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을 대화상대가 아닌 배척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으로 응수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외쳤다. 민주당 주장에 백번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한 대화의 끈을 국회에선 왜 끊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협치가 사라진 국회에서 또 다른 분단을 목격하고 있다. 분단의 정치가 쏘아올린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분단의 정치 정점에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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