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가족인 이주완씨가 15일 서울시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원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비 군 검사가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전익수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정황과 함께 군 검사에 대한 근무 태만 등의 중징계 처분 등을 놓고 더이상 국방부에 수사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에 공군 법무실정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유가족 이주완 씨,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2022.3.15/뉴스1 |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공군 20전투기 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법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이견이 있어서 (특검법 관련)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특검 추천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사 간 협의를 해서 (다음 논의 날짜가) 정해질 것이니 늦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해당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은 순차적으로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중사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 하면서 오는 5일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도 불가해졌다. 특검 설치와 운영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7[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8달라진 尹, 이재명에 먼저 손 내밀었다…'5분 통화'→3년 바꿀까
- 9"약속 지킨다"던 한동훈, 올 여름 국민의힘 대표 도전할까?
- 10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