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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요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인의 공약임에도 소상공인 피해 보상방안, 가계대출 규제 완화,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주요 사안에 밀려 후순위 논의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위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분조위 독립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금융위 업무보고 후 소상공인의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 소비자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인수위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와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다뤘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분조위에 관한 논의는 중요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인수위 업무보고 안에도 분조위 독립성 강화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금감원의 업무보고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조율 중이다.
앞서 금융업계에서는 꾸준히 분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기 사태가 터졌을 당시 분조위가 금융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도맡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걸렸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분쟁조정안의 최종 결재권자가 금감원장으로 돼 있어 금감원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분조위와 관련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지난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새로 설립하고 금감원 산하 분조위를 이곳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분조위의 독립성 강화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다양한 방편 중 하나"라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늘린다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보고 자체에서 완전히 빠진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서면보고에는 분조위 독립성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만큼 취지를 살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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