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못잡으면 국민이 용서 못한다" 인수위 워크숍에서는…

[the300] 김형태 수석이코노미스트 "가계부채, 정부부채 일환으로 잘 관리해야"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26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워크숍에서는 반도체 산업 흐름, 중국 수출 의존,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실시됐다.

첫번째 강연을 맡은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글로벌 거시경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 시가총액 자료를 보여주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보다 (그 비중이) 큰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부터 대만 TSMC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삼성이 없더라도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반도체를 잘하는 게 반도체 기술만 가꾸면 되는게 아니라 지오그래픽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자리매김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과 관련해,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역사의 동북공정이 아니라 경제의 공북공정이 중국이 의도해서든 아니든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전혀 관계 없는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 중심의 시대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었는데, (미중 또는 미러) 분리의 시대가 되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를 못 한다. 이런 걸 신경써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IMF에서 생각하는 부채는 D2다. 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이라며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면 56.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120%다. 우리만 이게 각별히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은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섰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잘못되면 기업과 다르게 구조조정이 불가하다"며 "가계부채를 정부부채 일환이라고 받아들여서 잘 관리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통화스왑이 국가안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화스왑을 하는 나라가 5개밖에 없다. 미국의 성은을 받았다 한다"며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변동성을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워크숍은 크게 강연, 분과별 토론, 토론 결과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연은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투 메타버스'(Digital Transformation from AI to Metaverse)를 주제로 실시한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국정철학, 비전, 국정핵심 어젠다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성공적인 정부를 위한 국정과제 수립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윤 당선인은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고, 또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분의 전문가 분들이 국정과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정과제 세팅에서 가장 중시해야하는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이라며 "현 정부에서 한 일 중에서도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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