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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3.25/뉴스1 |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지적과 함께 감축목표를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를 비롯해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환경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환경부의 일반 현황과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환경위기 대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환경 분야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 및 보안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서 녹색산업·경제 육성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 보완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녹색기술 활성화 △순환경제 촉진 등에 대해 검토했다.
당선인 공약사항인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및 녹색 복원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관리?규제 혁신방안과 △환경기초시설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지역간 환경격차 해소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
인수위 측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환경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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