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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그동안 주택정책이 여러번 28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 때문이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지적하며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들에게 시장 안정화 대책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토교통부 인수위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회의장에 방문해 모두 발언을 했다. 윤 당선인이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찾은 것은 인수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주택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는데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매매시장 거래와 임대차 시장은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 살 이유가 없어 수요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되고, 주택가격이 뛰면 불안정해진다. 가만히 놔두면 균형상태가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균형점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여러 전문가를 만나봤지만 말하는 게 좀 다르다"며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되, 임차들어가는 분들 생각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된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 이 문제를 다뤄주십사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 국민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여기서 어떤 보고가 이뤄질지 주택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아무쪼록 유익한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당선인의 국토위 업무보고 참석은 회의 시작 30분 전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늘 긴장감을 갖고 국민 삶이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새 정부 정책 발굴하는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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