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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3.25/뉴스1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푸드 테크, 종자 산업, 스마트 농업 등 분야에 대한 창업생태계 조성, R&D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농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현안들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5년 뒤 농업·농촌의 발전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인수위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를 비롯해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부처의 일반현황 및 지난 5년간의 핵심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위기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 4~5월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 등 당면현안 및 리스크 대응 계획 △공약 이행 방안 및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식량주권 강화 △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확충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농업 추진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 등도 논의했다.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의료·교육·복지·고용 개선 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도 언급했다.
특히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해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하여 직접지불금 등 관련 정책을 식량안보 강화와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또 농촌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교육을 포함한 농촌복지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에 특화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강화도 주문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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