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완화? 인수위 눈치 보는 당국에 금융권 혼란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2/뉴스1

금융권이 정권 교체기에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계부채 규제 정책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서다.

23일 인수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공약대로 LTV만 풀어서는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LTV를 풀어도 DSR 규제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권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출규제 완화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규제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당국으로부터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NH농협·KB국민은행 등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세대출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애초 전세대출 규제는 은행들이 협의를 통해 정한 규제지만 당국과 교감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A은행이 은행연합회에 의견을 구했는데 금융당국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었다"며 "은행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가계대출이 안정세에 들어간 만큼 사실상 총량규제는 없어진 것과 다름 없지만 주 단위 대출 잔액은 여전히 받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한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각에선 대출규제를 크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역시 전세대출 외 다른 대 영업을 강화할 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야 실수요 중심이라 늘릴 수 있지만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확실히 금융당국이 신호를 줘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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