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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추천한 파견공무원 4명이 인수위에서 모두 배제됐다. 사진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사진=뉴스1 |
여성가족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서 배제된 데 이어 정부 부처 중 가장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오는 25일 오후 4~6시에 사회복지문화 분과에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5일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가부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가부는 전체 18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와 함께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밀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여가부 업무보고가 사흘 중 첫날 이뤄진 것과 상반된 모양새다. 박근혜 인수위 당시 부처별 업무보고는 7일 동안 이뤄졌는데 당시 여가부는 5일째였다. 부처 중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보다 앞 순서로 업무보고를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받는 순서가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보고 순서는 분과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준비된 순서대로 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의견을 결정해야 하는 더 시급한 의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공약이지만 방침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건 인수위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여가부는 국장·과장급 공무원을 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했으나 모두 배제됐다. 부처 중 유일하게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했다. 조직 개편에 목소리를 낼 당사자가 없는 셈이다. 여가부처럼 역할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교육부도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을 파견했다.
여가부는 당혹함 속에서도 다가오는 업무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각 부처 업무 보고에는 현안 보고와 함께 주요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이행 방안이 담긴다. 여가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 양식과 작성 지침에 맞춰 차분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 힘 공약집에는 여가부 대신 가족을 보호하는 별도 부처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도 당선 후인 지난 13일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이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을지 관건이다. 당장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무리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172석을 보유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분명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폐지했을 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결국 폐지를 말하지만 개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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