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요즘 전쟁, 총 아닌 반도체"...경제2분과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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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1/뉴스1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 한마디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어떻게 무기화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이날 반도체에 대한 윤 당선인의 시각이 확실해진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가 어떤 밑그림을 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간사는 물론 인수위원까지 대부분 반도체 전문가들로 꾸린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尹 당선인 "도약과 성장 가능한 산업정책, 거기 부합하는 교육정책 하나로 구축"


윤석열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고 전날 경제인들과의 오찬을 언급하며 "도약과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정책,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등을 하나로 구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경제활력' 공약인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과 일맥상통한다. 공약집에는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교수 정원 기존과 별도 지정 확대 △석·박사급 반도체산업계 전문인력 확충 등이 나와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에서 반도체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면 인수위 경제2분과가 세울 산업정책의 큰 틀은 반도체 산업을 위주로 짜일 가능성이 높다. 간사 이창양 KAIST 교수(2012~2018년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SK경영경제연구소, SK차이나 수석부총재, SK중국경제연구소장 등 역임), 유웅환 SK텔레콤 고문(인텔 출신) 모두 반도체 기술은 물론 업황에 식견이 있는 인사로 꼽힌다.

경제2분과는 이제 막 전문·실무위원 구성을 마쳤다. 아직 어떤 안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룰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이 전날 경제6단체장과의 회동에서 반도체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2분과, 삼성 등 세액공제 법안 재정비부터 반도체 학과 정원까지 다룰 듯


경제2분과는 반도체 관련 법안 재정비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이 반도체 산업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와 R&D(연구개발)에 한해 최대 50%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발의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 적용받는 비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라인 인근의 수도와 전기 등 인프라 시설의 정부 지원 방침도 명시 여부도 관건이다. 기획재정부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에 막혀 정부 차원의 지원은 번번이 무산됐다.

반도체 산업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에 120조원을 투자해 50여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4년째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풀어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제2분과는 오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경제 분야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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