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직면한 현직·후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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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3.1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만난 이후 21개월 만에 현직과 후임 대통령으로 만나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이야기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내세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다만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복권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측 "국민통합, 화합 계기 마련되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다"며 "윤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성탄절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먼저 발표되자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건강이 좀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은 것에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제는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제기됐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尹, 건의→文, 수용' 방식…"국민통합 힘 실어주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정치적 결단에 따라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켜서라도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라는 취지다.

형식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단행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던 사례와 비슷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의견을 들어줌으로써 국민통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면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보지만 이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선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사면권의 남용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며 "나중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수습하시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진=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3리마을회관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3.15/뉴스1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이뤄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라서 해외출장 등 각종 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당선인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신율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명분이 선다. 경제가 지금 엉망이다"며 "그런데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상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도 "이 부회장이 구속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동돼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사면받고 나간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거야말로 현 대통령과 당선인이 공동으로 할 만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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