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투기업에 '투자하기 좋은 나라' 선언…'후보 경쟁력' 최전선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 만나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규제 합리화가 핵심이다.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의 이른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 기회를 확장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고 대선 막판 '후보 경쟁력'을 최전선에 내세운다. 4·5일 사전투표 때까지 부동층을 움직이는 힘은 후보 경쟁력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외투기업 만난 이재명…'투자하기 좋은 나라' 10대 정책 발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주한 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신경제전략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신바람 불어넣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적극적인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며 "공정 경쟁 분야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혁신 성장 분야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 등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면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산업 전환 속도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발굴·성장시키기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법률이나 정책 등에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과 구별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 혁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복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 주도형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 후 해외 투자자들의 질문에 "과거 사회 변화의 속도가 느려서 관료들이 (기준을) 정해주고 못하게 막는 포지티브 규제가 가능했다. 이제는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방식으로 규제에 매달리면 세계의 변화 속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따라가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135조 디지털 투자 추진…ESG 경영도 강력 지원


이 후보는 또 산업혁신과 에너지 전환, 과학기술, 미래인재양성 분야에서 정부의 선제적 투자로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투자 30조원 등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 정부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40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며 "민간도 90조원 이상으로 만들어 국가의 R&D 총 규모를 130조원 이상 되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에도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속 가능한 금융 활성화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며 "상장기업의 ESG 공시 내실화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객관적인 EGS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빅(BIG)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과학기술분야 단군이래 최대 투자 집행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 등 미래인재양성 △상생과 미래지향적 투자에 특별한 지원 △신진국형 주식시장 육성 및 '코스피 5000 시대' 준비 등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글로벌 경제인에 '유능한 경제 대통령' 강조…"남부수도권 주목해달라"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경제 비전을 강조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 담화를 통해 국내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노린다. '남부수도권 구상'이 대표적이다. 영남과 호남, 제주 권역을 하나의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구성해 초광역 경제권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저의 공약 중 하나인 남부수도권 구상을 주목해달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최종판이자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핵심적인 경제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부 수도권은 스스로 하나의 독립된 경제권을 가진 작은 나라가 되어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독보적인 메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싱가포르·홍콩과 같은 국제금융과 국제무역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고 대만처럼 제조업 인프라에 기반한 혁신과 기술 혁명의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경쟁력' 최전선…"투자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선거 막판 후보 경쟁력을 최전선에 내세우는 전략의 일환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결집을 마쳤고 현재 대선 판세가 초박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4일까지 기간이 중요한데 결국 경쟁력을 입증한 후보가 부동층을 유입하고 승기를 잡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후보는 "여러분들이 해외의 어떤 나라에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그 나라 정부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명쾌한 경제 정책의 기조를 갖고 있으며 지도자가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가 있느냐 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대통령 이재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외투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한국 경제로 세계 5대 강국을 달성하고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선도국가,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0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