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대리전'된 법사위, '尹 부동시·李 수사경력자료' 제출 합의

[the300]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종합)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 참여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법무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71조, 77조 규정따라 위원장이 간사들과 합의해서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한다"며 "법무부에 윤 후보의 부동시관련자료와 이 후보의 수사경력자료(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를 제출할 것을 국회법 128조 규정에 따라 요구한다"고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법무부는 요구 자료를 다음달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또는 간사가 지정한 위원에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사위, 尹 부동시·李 수사경력자료 3월2일 제출 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의혹에 대해 시력 검사 결과와 임용기록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994년 신체검사, 2002년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재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윤 후보가 1982년 좌우 시력 차가 0.7이었는데 1994년과 2002년 공무원 채용 신검, 재검할 때는 0.2, 0.3으로 정상 시력으로 바뀌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공개해서 의혹을 다 해소하는 것이 맞지 후보 본인도 문제없다는 것을 왜 공개 못 하게 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위원회에서 의결해주면 공개든 열람이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회의 막바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같이 열람하자"고 맞제안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여야 간사는 추가 논의 끝에 자료 요청 결론을 내렸다.



대장동 주범은 누구?…여야 집중 공세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개발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윤 후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냐"고 박 장관에게 물으며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누가 봐도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박 장관을 겨냥, "(이 후보는) 대장동을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런데 유동규까지만 기소됐다. 위의 분까지 당연히 가는 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문건 보따리'를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대놓고 증거인멸 하는 것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 "(해당 문건은) 중앙지검에서 다 스크랩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배우자 리스크 총공세…與 "김건희 체포하라" vs 野 "공금을 쌈짓돈 쓰듯"


이날 회의에서 최강욱,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체포를 주장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씨를 검찰이 "왜 소환 조차 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이냐"고 확인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며 "다른 피고인들, 다른 피의자들은 일반 국민들은 (불응하는 경우)대부분 다 체포영장 발부받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민의 공금을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도대체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와 이 후보 부인의 이런 특혜비리, 막대한 이익을 주고 공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수사로서 증명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이재명 선거운동 채팅방, 기억 안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이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 후보의 선거 운동 관련 채팅방 초대에 대해 "(해당 채팅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봤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기억 안난다.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일들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카카오톡에서도 너덧차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5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초대했는데 회피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이 "채팅방에서는 기사를 보고 탈퇴하신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기사를 본 것은 아니고 관련 취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채팅방의 존재를) 보고서 나갔다. 전혀 의심 받을 일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채팅방 안에서 글 나르거나 한 바 없냐"는 유 의원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질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유 의원을 향해 "신문하듯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24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만든 텔레그램 단톡방인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에 박 장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선대위 산하 위원회 정·부위원장 모집 공지나 여론 조사 결과가 올라오는 채팅방이다. '조선일보'는 '박 장관은 22일 본지로부터 해명 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 단톡방 참가자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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