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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묻자 박 장관은 "소환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이냐"고 확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사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에둘러 답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며 "다른 피고인들, 다른 피의자들은 일반 국민들은 (불응하는 경우)대부분 다 체포영장 발부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주말에 소환한 사람에게 변호사와 상담해서 소환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사람까지도 주말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하는게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왜 아직도 체포영장 발부 안 하고 있는지 가서 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는 2010년도 1월부터 이모씨에게 계좌를 받았고 4000만원 손해봤다, 그리고 2010년 5월부터에는 주가 거래를 하지 않았다 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미 2010년 5월 이후 김건희는 주가거래 하고 있었고 수익을 거뒀고 다섯개 계좌 나오고 있다. 두 개(계좌)는 김 씨가 직접했다고 나오고 있다"며 "이건 검찰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언론이 다시 이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긴 어렵다"며 "다섯 명은 이미 구속기소했고 적어도 현 검사장이 간 이후로 상당한 성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로 알아듣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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