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탈북민 공약의 주요 내용은 △탈북민에 대한 취업, 창업, 영농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탈북민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탈북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 강화 △탈북민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등 법률적 조력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전체 탈북민 중 사회 취약계층 비율이 56%에 달하고 2019년 고 한성옥 모자 아사(餓死) 사건처럼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는 너무나 허술하다"며 "또 탈북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정착의 가장 큰 어려운 요인이지만 정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의 90%는 법률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 정착 과정에서 사기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관계부처 법률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