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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2.2.18/뉴스1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 "표 계산에만 몰두하며 생색내기로 끝내려는 국민 기만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외면한 채 오늘 새벽 14조원 규모의 '찔끔 추경예산'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21일 본회의에서 2조원을 더해 16조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난 1월 35조원의 추경을 논의하자며 대선후보 회동까지 제안했던 이재명 후보의 말은 그저 국민 눈속임용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 아니라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확실하고도 두터운 추경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국회로 공을 넘겼고 집권 여당 역시 핑퐁 게임을 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그러더니 이제 와 태세를 돌변해 대통령이 추경 속도전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갑자기 정부와 일심동체가 돼 마치 국민의힘 탓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니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생색을 내려는 '매표 찔끔 추경'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대선 후에 또 지원하면 된다'는 민주당 주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의 희망 고문이며 사실상 이번 추경이 대선용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벼랑 끝까지 내몬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이 생색내기용 추경으로 덮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16조+a(알파)'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한 '16조+a' 안을 우선 처리한 후 추가 추경 등을 논의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인당 1000만원 지원을 위해 대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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