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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구윤성 기자 = 15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설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개헌을 보류하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 등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 답변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갖춘 공약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답변서에서 차기 정부의 명칭을 '윤석열 정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인사 철학과 원칙에 대해서는 "지역과 배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겠다"며 "선택한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책임감 있게 일하되 일의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수정, 보완, 보류, 폐기할 것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국정과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은 보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극복과 미중 기술패권 전쟁 대응, 산업구조 개혁 등 더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폐기하겠다고 밝힌 과제는 3개다. 우선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꼽았다. 이론적, 현실적 적합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주성 추진의 명분이었던 가계부채 위험 해소는 안정적 금융정책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도 폐기 과제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난개발 차단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과제 역시 폐기다. 국민의힘은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며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자력수소, SMR(소형모듈원전) 등 혁신기술로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원전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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