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a' 정부안에 與 "선처리+추가 추경" vs 野 "35조~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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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정부가 당초 14조원 대비 2조원 이상 증액한 '16조+a' 안을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시급성과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고려해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인당 1000만원' 안을 견지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협상을 위해 전격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회동을 주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의 전인 오후 1시30분 막판 협상에 나선다.



與 "우선 처리하고 대선 후 논의하자"



민주당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상공인 고통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기 위해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난 후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을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

여야의 증액 요구가 거세자 정부는 전날 2조원 이상 증액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고용직),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30만~10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과 손실보상 현실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증액 동의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현실을 고려한다. 민주당은 35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추경의 온기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100만원 지원안이 있으니 야당이 (소상공인 1인당 지원금이) 1000만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최소 35조~50조 수준에서 편성돼야 국민에 대한 도리"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제안한 '16조+a' 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선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3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의견 밝혔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35조~50조원 정도 수준에서 (추경안이) 편성돼야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해야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할 경우 방역지원금 예산으로 32조원가 소요된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루빨리 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1000만원이 지원되도록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 추가 추경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제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달 후에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야할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며 "뒤로 미뤄져야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5일부터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임시국회) 회기는 남았지만 선거 운동하다가 '다 모여라' 라고 하면 의원들이 잘 오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이 이달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고 있다. 아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이 지난 11일 오후 파주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 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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