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洪 "최대 1억"?…소상공인 절반 '손실보상 100만원' 미만

[the300]


국내 소상공인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3분기 10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 법제화 후 정부가 처음으로 코로나19(COVID-19) 피해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을 실시한 결과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과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한다는 입장이나 코로나19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방역지원금 등 추가 현금 지원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법제화 후 첫 손실보상…소상공인 절반은 '100만원 미만'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32만2504곳이 이 기간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1조9119억원)을 받은 전체 소상공인 64만3556곳의 50.1%에 달하는 수치다.

여야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손실보상 법제화를 이룬 후 첫 번째로 지급한 손실보상금 현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 소상공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16만846곳으로 전체 25%에 달했다. 이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만226곳(9.4%)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5만6565곳(8.8%) 순이었다. 다시 말해 전체 소상공인 중 93.3%는 100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데 그친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최대 1억원 보장된다"지만, 현실은…



정부는 손실보상법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같은 기간 9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은 330곳으로 전체 0.1%에 그쳤다. 보상금 범위를 5000만원~1억원 미만으로 넓혀도 전체 0.3%에 불과하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손실보상금이 얼마되지 않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맥시멈(최대) 1억원까지 보장된다"며 "물론 피해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몇십만원~몇백만원도 되지만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에 반발해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중심상가 음식점들이 항의성 간판 소등시위를 벌이며 영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27~28일 이틀 간 오후 5시 부터 9시까지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시위'를 진행한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가 현금 지원, 소모적 논쟁 반복…"소상공인, 생사 기로"



특히 방역지원금 등 추가적인 현금 지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코로나19 등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 보상 취지로 도입된 손실보상제도가 현장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여야는 이달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방역지원금 확대 및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35조원~50조원 수준으로 증액을 촉구했고 홍 부총리는 난색을 보이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해 7월 손실보상 법제화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 때에도 정부는 피해 규모와 관계 없이 매출액 등에 따라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예산을 편성했고 정치권과 논쟁 끝에 97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다. 이에 여야는 해당 보정률을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 며 "100%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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