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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이제까지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한 현금지원만 4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해외 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 목소리에 반박하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캐나다에서 호텔을 운영한다는 지인 사례를 들며 "코로나19(COVID-19) 이전 연매출 15억원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반토막 나서 큰 손실 입었다"며 "캐나다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 지원으로 받은 지원금이 3억7000만원 규모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항목도 인건비, 숙박비, 산재보험료 50% 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백만원 주는 문제로 충돌 중이다. 참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미국도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형식은 대출이나 인건비, 임대료, 시설보수 등에 썼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며 "1억6000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에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한식당 운영자 △일본이 영업 제한하면서 협력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매출에 상관 없이 약 1억원을 지원받은 일본 자영업자 등도 소개했다. 양 의원은 "이들 나라도 돈이 남아 도는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도 고려한다"며 "정부 의지와 우선 순위,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이 합쳐져서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일부는 동의하나 일부는 의견이 다르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현금 지원 규모만 40조원이 넘어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현금지원 비중을 따져보면 말씀하신 여러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높다"며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고 상당 부분 여러 형태로 지원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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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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