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캐나다, 숙박업자 3.7억 지원도"…홍남기 "韓 현금지원 40조"

[the300]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이제까지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한 현금지원만 4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해외 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 목소리에 반박하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캐나다에서 호텔을 운영한다는 지인 사례를 들며 "코로나19(COVID-19) 이전 연매출 15억원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반토막 나서 큰 손실 입었다"며 "캐나다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 지원으로 받은 지원금이 3억7000만원 규모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항목도 인건비, 숙박비, 산재보험료 50% 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백만원 주는 문제로 충돌 중이다. 참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미국도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형식은 대출이나 인건비, 임대료, 시설보수 등에 썼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며 "1억6000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에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한식당 운영자 △일본이 영업 제한하면서 협력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매출에 상관 없이 약 1억원을 지원받은 일본 자영업자 등도 소개했다. 양 의원은 "이들 나라도 돈이 남아 도는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도 고려한다"며 "정부 의지와 우선 순위,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이 합쳐져서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일부는 동의하나 일부는 의견이 다르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현금 지원 규모만 40조원이 넘어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현금지원 비중을 따져보면 말씀하신 여러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높다"며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고 상당 부분 여러 형태로 지원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목록